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하늘지기장례토탈,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300만원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법인 및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계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선수금 5148267000원 중 0.05%에 불과한 305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한 뒤,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행없이 배짱영업을 지속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아울러 2016212일부터 같은 해 12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4592800원을 환급해야하는데 이중 13427800원은 환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31일 해약환급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의성이 짙은 만큼 강한 제재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