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8%이며,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5.6%, 2025년 20.8%, 2030년 24.5%, 그리고 2035년에는 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은 대체로 경제활력의 저하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바, 그 방안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12.8조원에서 2010년에 43.9조원에 이른 후 2020년에는 148.6조원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는 2012년 현재 27.4조원에 그쳐 전망과는 달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데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이 되면서 수급자는 시행 초기 21만명에서 2018년에는 6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 비용도 2017년 5조7600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요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2017년 현재 전국 2만377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44만4297명에 이르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51만2750명에 달함으로써 지난 10년간 고용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약 1억명이 이용하는 원격진료가 한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정이다. 또한 질병 유전자 검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생명윤리법,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법 등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인 의료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개호보험 대여대상 복지용구는 약 6100품목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699품목에 그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비 역시 2016년 현재 일본은 2474억엔(약 2조 4740억원)에 이르나, 한국은 112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 81곳에 고령친화제품 상설전시장이 있으나, 한국은 성남, 광주, 대구 3곳에서만 상설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매년 오사카와 도쿄에서 열리는 고령친화산업 박람회에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복지용구 시장이 협소해 매년 11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시니어 리빙 & 복지 박람회(SENDEX)’에는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 내 전담부서가 없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담 과를 신설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상설T/F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출처 : 100세시대]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