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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 사망자 급증, 장례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지원체계 마련돼야"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시신 처리 및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총 2천947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천820명에 비교 불과 4년만에 61.9% 폭증한 수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해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매장·화장 등 '시신처리'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사실혼 관계의 지인이나 간병인이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고자 해도, 혈연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자격을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망인을 위해 나서는 누구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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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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