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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자연장지 규제완화, 선호도 대폭 높인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장사서비스 규제완화 및 상조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은 기존 5개 기관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자기소유의 토지에만 조성할 수 있는 법인 자연장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임차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하다. 면적규제도 완화된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늘린다.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수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의 범위는 농협중앙회,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산림청과의 수익배분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에서는 공동산림사업 전체의 사업수익을 산림청과 사업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복지시설에 수목장림을 조성한다. 오는 4월 산림복지시설 내 주차장·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타운형 수목장림’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신규 장사시설이 자연장지 위주로 건립되고, 기존묘지·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되도록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사설 수목장림 조성 사업자에 대한 장기 저리자금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융자규모(3억2000만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로의 이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려금, 공설 자연장지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에 자연장지 조성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가 희망할 경우 자연장 안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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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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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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