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비리의 온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감시강화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전담반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단 전담반 인력을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급과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160곳 조사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반 인원을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대여약국은 더욱 세밀한 조사로 진행된다. 현재 약사감시는 식약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면대약국과 더불어 주변 업소(약국과 도매상)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면대약국 적발 뒤 주변 약국과 도매상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 조사를 목표로 연중 조사 및 약사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면대약국 주변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 패용 여부, 가운 착용 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해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도 들어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부의 지속된 적발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 고발과 자진신고 등 다양한 당근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
관련기사 --->  사무장 병원 설립해 80억 넘는 의료급여 타낸 70대 실형

가족과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든 뒤 7년간 80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지인과 가족 등 310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울산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열어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약 7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