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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책의 현황과 향후의 청사진 제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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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1차 장사종합계획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 공청회"6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노인인구와 장사시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2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을 마련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충분한 장례복지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전국의 공공 장사시설 종사자와 민간 사업자들 및 관련 기관 단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다수 참석하여 시종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이종윤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석환 원장, 정혁인 정책기획부장 및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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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도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임인택 노인정책관, 이주현 신임 노인지원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관계기관으로는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회장, 한국추모시설협회 손경희 회장,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이범수 회장, 사단법인한국수목장협회 권중진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박기종 명예회장,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 남승현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청회는 이종윤 진흥원 이사장의 개회 인사말과 복지부 이동욱 실장의 축사에 이어 향후 제2차 장사시설수급종합계획 책임연구원을 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산철 이사가 2차 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을 평가했는데 주요 성과로는 장사시설의 수급 목표 달성, 장사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을 들고 아쉬운 점인 동시에 향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정책으로 지역별 화장시설 부족 및 시설 노후화, 공설 자연장지의 지역적 편중, 안치율 저조, 획일적 조성, 조경 미비,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불일치 및 교육 문제, 장사시설 입지 갈등으로 인한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 산골, 해양장 등 기타 방법의 제도화 미비 등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1) 지역맞춤형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2)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3)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4) 국민인식 개선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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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을지대학교 이필도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로 진흥원 신산철 이사, 1차 종합계획의 책임연구원이었던 .장례문화학회 김수봉 대외협력 이사,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 세종시설관리공단 신인섭 이사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 언론계 대표로 하늘문화신문 김동원 대표 등이 각자토론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장사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 예산 조달의 문제 등이 어려웠지만 차분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조신행 과장)”, “정책 수행의 평가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목표와 이에 따른 계획 수립, 특히 자연장의 수요공급 균형, 그리고 이런 정책의 사회복지 전반에의 확산이 필요하다(김수봉 이사)”, “시설 개선은 물론 시민축제, 장터 개설,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운영하겠다(신인섭 이사장)” 등의 토론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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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토론에 임한 경실련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의견은 산골의 보급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장사시설의 공급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어떻게 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무연고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과 함께 연명의료나 장기기증 등에 적극 협력하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언론계 대표로 토론에 응한 하늘문화신문 김동원 대표, 우선 복지부 내에서부터 장사업무 종사자들을 일반 사회복지 업무 분야와 차등없는 근무경력 산정을 실시하여 장사정책의 차등없는 수행을 견인하여야 하겠다는 의견과 단순히 5년 후만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10,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 과정으로서의 5년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IT기술은 물론 로봇, 가상현실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학의 트렌드에도 눈을 돌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추모문화 인식의 변화에도 유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설묘지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자연장 등 묘지를 자꾸 확산 개발하기보다는 그들 기본 시설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적인 리모델링과 보급에 임하도록 권장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 그것만으로도 당분간의 국내 묘지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등의 토론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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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추모시설협회 손경희 회장상장례문화학회 이범수 회장, 수목장협회 홍만식 상임이사, 장례지도사협회 송덕용 사무국장 등의 질의 겸 건의가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사설묘지사업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 장사시설 종합 데이터를 내용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세분 보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줄 것, 장사시설의 허가를 지역별 현황을 참작하여 차등화 시켰으면 좋겠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한편, 금번 공청회를 마친 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석환 원장은 향후 5년간의 장사 정책의 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장사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특히 현장 평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책 수행의 결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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