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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또 낭비성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해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 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민간단체·협의체, 이·통장 등 모든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대폭완화를 통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해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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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칼럼]한국인의 ‘조선족 재인식’ 기류
일부 한국 언론의 구태의연한 조선족 비하 추태로 쌓인 불감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끔 SNS에 뜨는 한국인의 연변(조선족) 덕담 동영상을 시큰둥하게 대해왔던 필자였다. 연변의 어느 으슥한 골목가게에서 양꼬치, 순두부, 온면 맛에 완전히 넋을 빼앗긴 한국 ‘미식가’ 백종원씨의 동영상을 봤던 적이 있다. “감동이다, 감동! 어― 좋아라”를 연발하며 연변음식에 몰입하는 백씨의 동영상에 조선족 네티즌들은 의외로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인 멋진 음식점을 놔두고 하필 초라한 골목가게를 고른 프로그람 PD의 저의를 꼬집은 것이다. 물론 프로그람 취지에 대한 해명이 뒤따랐지만 ‘초라한 골목가게’가 일부 한국 언론의 빈축거리로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불편한 심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민감한 반응에 필자 또한 공감되는 바가 없지 않다. 조선족사회가 이성화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일전에 SNS에서 만난 ‘연변덕담타령’은 필자를 사로잡았다. 덕담내용이 날카로와서였는지 아니면 덕담을 펼치는 한국 젊은이의 느긋한 자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순수함이 몸에 배여있는 조선족에 비기면 한국인은 싸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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