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원●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건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07. 4. 4. 개원‘07년 1월 3일 제정·공포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관련 연구사업 등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민간영역의 잠재적 교육수요층의 개발 및 산학연 연계사업, 교육사각지대해소 등 새로운 보건복지인력개발 영역을 개척, 견인하고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할 신규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민간교육기관 교육품질관리 및 교육시스템인증, 교육지표개발 등의 인력개발지원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됨또한, 공공·민간 등 보건복지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의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국가적 교육연계기반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건복지 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됨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서 미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협력적 발전 추구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가족ㆍ지인들 대부분 시신포기 `씁쓸…서울만 작년 291명●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이들이죠. 이 세상 떠나 는 길, 아무도 배웅하지 않으니까요 2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지병과 노환, 자살 등으로 인해 숨 졌지만 연락되는 가족이 전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포기 각서 를 쓴 사례는 291건에 이른다. 지난달 1일 오전 0시29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공터에서 선모(47)씨가 술 을 마시다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8일만 에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경찰은 선씨의 형(60)을 찾아내 가까스로 연락했지만 유족들은 병원비와 장례 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시신 포기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17일 최모(44.여)씨는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중 숨졌는데 가족이 없어 경찰이 사연을 알아보니 중국인이었던 최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했으나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씨의 전 남편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그는 끝까지 최씨를 모른다며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또 같은 달 3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근처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엄모(42)씨의 경우 고아라서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릴
합동참모본부는 4.6일 한식(寒食) 전후 한 달(3.24~4.22) 동안 민통선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지역 (민북 도서지역 포함) 성묘객에 대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평소 민북지역 출입시는 임시 출입증 발급 등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번 성묘활동 지원기간 중에는 출입자의 신분만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확인)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출입 시간은 08:00시부터 18:00시 까지이며, 성묘객이 요청시 묘소입구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예정이다. 합참은 매년 설, 한식, 추석을 전후하여 민북 지역 성묘 절차를 간소화해줌으로써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300여기의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인근 관할부대에서 벌초를 해주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민북 지역에 있는 묘지는 약 11,000여기로 연간 30,000여 명이 성묘를 하고 있다. 담당 : 합참 민사작전과 . . 전화 : 02) 748-2745
●국가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전체위원 20명 중 13명만 서면 의결 참석..12명 제한적 허용에 찬성 ●생명윤리계 위원 7명은 전원 표결 불참..확실한 반대의사 표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이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튼 국가생명위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8개월에 가까운 내부 진통을 겪었다.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전지방보훈청은 13일 회의실에서 보훈도우미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복지네트워크는 이·미용, 조리, 간호 등 보훈도우미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소질을 토대로 조이팀, 얼짱팀, 해피팀, 엔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 고령무의탁, 치매·중풍 등 생활환경에 부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이팀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생신상차리기, 계절별 별미식 제공 등 행복한 밥상을 제공하고 바자회를 통한 후원금도 모금하게 된다.얼짱팀은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와 보조자가 중상이자 및 거동불편자에게 파마, 염색, 커트 등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한다.해피팀은 간호조무사 및 봉사 경험자들이 이동목욕서비스, 지역푸드뱅크 연계 도시락·밑반찬 제공, 지역사회 기관·단체·업체 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개인 및 자원봉사단체와 공동으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엔젤팀은 호스피스 자격증 소지자와 간병 경험자들이 말기 암 환자 등 장기투병환자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사후에는 장례 등도 지원한다.박찬민 복지과장은 “원거리 거주 등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병마와 싸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의 추진방향■1. 장사정책 추진방향 ○ 지역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확보 자연장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장사시설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2. 세부 추진 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 화장시설 확충 계획 ○ 화장시설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우선 화장로를 증설하여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화장시설 신.증축 - 지역간 공동설치, 갈등관리,이해관계 조정 등을 병행 추진 ○ 시.군 지역은 노후 화장시설 증.개축(매년 5개소),화장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신축○점진적으로 구형화장로를 첨단 화장로로 교체하여 환경오염 몬제 방지▣ 납골시설 확충계획 ○공설납골당 신축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할 예정 - 공설납골시설 외에는 대체 방법이 없고 입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대도시 지역은 대규모 납골시설도 지원 - 시.군 지역은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소규모 시설 유도▣ 공동묘지 등은 재개발하여 주민 접근성이 노픈 복합장사시설로 전환 ○기존 묘지는 개정하여 납골 또는 자연장 방식으로 처리▣ 자연장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를 포함한 4-5개 지역 시범사업 지원(07년 16억원) ○산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립 관련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병협)는 지난 5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병협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기반한 것.병협은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돼 해당병원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에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고,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병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고 간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약 농도를 낮추고 건물옥상.다리난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초.중.고교 자살 방지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교통사고 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에 1만2천47명으로 2000년의 6천460명에 비해 2배로 불어났다. 자살자는 2001년 6천933명, 2002년 8천631명, 2003년 1만932명, 2004년 1만1천52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육상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5년에 7천776명으로 2000년의 1만1천844명에 비해 34.3%가 줄었다.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9천798명, 2002년 8천931명,
서울시설공단은 설 연휴 성묘객들을 위해 오는 17~19일 오전 7시30분부터 용미리 1, 2묘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각각 2대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묘지의 경우 25인승 2대가, 2묘지는 25인승과 33인승 각 1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옥미교(1묘지)와 혜음령 식당(2묘지)에서 각각 승차할 수 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 임시휴게소를 운영하는 한편 식수와 난방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승화원(화장장) 주차장도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공단은 성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www.memorial-zone.or.kr)을 운영키로 했다. 사이버 추모의 집은 개인별로 50메가바이트의 저장공간이 제공되며, 여기에 고인의 이력과 사진, 동영상 게시가 가능하다. 추모의 글도 올릴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설 연휴 5개 시립묘지와 8개 납골시설에 성묘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먀 미리미리 성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독거노인이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이럴 때마다 각박한 도시생활의 한 측면이 보는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이를 원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치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및 임종 지켜드리기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관-종교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써 관악구, 복지기관, 종교기관, 의료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외롭게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홀로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결과 독거노인은 80명으로 확인됐으며 계속해서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먼저 15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이달말 발족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학계, 종교계 대표로 구성된 전문위원단과 관내 복지기관 및 보건복지관련 공무원, 무료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의료원(서울시 직영)등이 주축을 이뤄 구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희망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팩스와 우편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았지만,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공인인증서 인증을 도입해 간편하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희망의 씨앗’ 티즌들의 장기기증 활성화 의견에도 수차례 요구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300명의 장기이식 환우들이 장기기증자를 찾지 못해 침상에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며 “장기이식만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뇌사상태나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면 가족이나 친족 중 이식이 필요할 때 이식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영화예매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수혜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도수 마산태봉병원 이사장)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손 본부장을 비롯해 성주사 주지인 원정스님 등 30여명의 발기인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일면 큰스님, 황철곤 마산시장, 봉사자 등 300여명이 함께 창립을 축하했다.손 본부장은 오늘 창립식을 갖는 이 자리가 생명의 존귀함과 나눔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 생명나눔운동이 정착, 발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면큰스님은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때 우리 사회는 밝고 따뜻한 사회로 거듭날 것으며 고통속에 있던 이웃은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생명을 지켜갈 것이라고 동참을 당부했다.지금 이순간에도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인 백혈병과 신부전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간의 생명나눔운동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 지역 내 생명나눔실천을 위한 홍보를 비롯해 장기기증 신청 및 등록사업, 백혈병 및 헌혈지원 환우를 위한 헌혈지원사업, 불우환우 투병지원 사업, 장묘문
경기도에 있는 A의원 원장은 자기 친·인척과 직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3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냈다.A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B약국은 A의원의 처방전에 맞춰 약을 내준 것으로 조작,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지난해 628곳에 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수는 전년(688곳)에 비해 줄었지만 규모가 대형화하면서 적발금액은 88억원에서 140억원으로 59%가 늘었다. 하지만 이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851곳에 대해서만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소리없이 새나간 건강보험 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적발유형은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산정 기준 위반(24.5%) ▲입원·내원 일수 부풀리기(22.7%)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청구(6.3%) 등의 순이었다. 어떤 한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단순 비만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20만원을 다 받아놓고 건보공단에는 ‘부종’을 진료했다며 9000여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복지법인들과 종교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의 철회를 위해 종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복지법인 대표들은 법이 통과되면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등 ‘제2의 사학법’ 파문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202개 주요 사회복지법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는 2일 낮 12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서울신문 1월24일자 7면 보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전원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인 운영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부청하(상록원 대표이사) 공동대표는 “대다수 건전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관할당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인데도 이를 전체 법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법인보육협회 시·도 지부장들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모임을 갖고 법 개정 저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의료계 의료법 개정, 차기정권서 논의돼야 ●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 사퇴...개정작업 저지투쟁 선언 ●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그동안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오던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위원장이 23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경 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위 등 회원들의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개악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그는 10년마다 특별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일 복지부 공무원의 퇴장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경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의사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돼야 한다”면서 “각 직역간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기 식의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복지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불가 조항 12개 ▲수용시 불리한 조항 8개 ▲재논의 조항 1개 등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