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선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시도하는 게시물 중점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9일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차로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차로 5∼6월 중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스팸 문자,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단속 기간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점검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 내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 직통 연락망을 통해 탐지된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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